조 영 문 대 표 이 사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아닌 국가를 논란 속에 빠뜨리면서 불행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11일로 예정된 정부의 수정안 발표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진통을 겪고 있어 누구를 위한 행복도시인지 그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이처럼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면서까지 당당하게 추진하려는 MB의 방식은 건설업계에서 다져진 밀어 붙이기 식은 아닌지.
국민들은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라고 경제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국가 전체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각 지방정부인 광역단체를 포함한 상당수의 자치단체는 세종시의 수정안 을 반대하고 있으며 충청권도 거센 반발과 함께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쏟아 부을 예산확보로 인해 올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으며 복지 예산도 대폭 삭감돼 소외계층이 더욱 소외를 받지 않을까하는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70년 박정희 식 밀어 붙히기다.
당시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 붙이는 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무지한 백성으로 치부하는 몰상식한 발상이다.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으며 그런 국민의 권력을 잠시 빌려 쓰는 대통령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태생적으로 자신의 것 인양 착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포함만 모든 선출직도 마찬가지다.
국민 개개인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4년 정도의 임기동안 잠시 빌려주었을 뿐이고 임기를 반드시 지키고 정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유권자들이 뽑아준 것이다.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가관이 아니다.
제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유권자와 약속한 임기를 팽개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나서는 국회의원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 남구의 모 국회의원은 자신이 광주시장에 나가면 어떤가 하고 지역민을 상대로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한다고 한다. 그래도 유권자를 의식한 편이다.
광산구의 모 국회의원은 불과 임기 2년도 채 넘기지 않고 광주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니 지난 총선 당시 포를 던진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기가 찬 일이다.
대통령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나라 전체를 혼란과 투쟁으로 몰아넣는 일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름 선거에 욕심이 생겨 출마 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권력의 주체인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은 매 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