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19:03
김동철 의원은 한 때 한미FTA 찬성파로 분류되면서 수차례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이어졌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을 만나 앞으로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주)
1.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한 입장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야비하게 기습적으로 처리한 한미FTA 비준안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를 앞세운 폭력적·반의회주의적 폭거였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법주권과 중소 상공인 및 골목상권 등 공공정책마저 무력화 될 우려가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 폐기 유보를 위한 협의 약속을 받아오면 한미FTA 비준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묵살한 반민주적 행위였다
이에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행위를 규탄하고,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 비준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
2. 한때 민주당 협상파로서 ‘절충안’을 만드는 등 한미FTA 찬성파라고 분류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균형이 무너진 망국적인 협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소위 ‘절충안’은 청와대의 진두지휘에 의한 일방적 강행처리가 임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보다는 그래도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는 민주당내 합리적인 의원들의 고심의 산물이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고 우리는 실력저지에 실패하게 될 경우,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의 수정은 물론 농촌과 중소기업 대책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우려가 커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절충안’의 취지였다.
또한 협상파 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잘못된 한미FTA' 손해 보는 FTA’를 찬성한 적이 없었으며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만들어 놓고자 협상에 나섰던 것 뿐이다.
이러한 협상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만큼 이제는 온몸을 던져 한미FTA 비준안 무효 투쟁에 앞장서겠다.
3.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은 10+2 독소조항의 재재협상을 요구하다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4.27보선 때 야 5당이 FTA 저지공동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무조건 저지에서 10＋2 재협상 그리고 ‘ISD폐기’ 유보로 당론을 변경했다.
한발 물러선 것은 아니었으며 농민단체와 수차례 대화를 통해 농수축산물의 13가지 보전대책과 밭작물 피해보전직불제 등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10+2 독소조항의 재재협상과 관련해 농수축산 분야는 최인기의원이 맡았으며, 최 의원도 이정도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ISD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지금의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감대를 얻어가기 위해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 폐기문제를 부각시켰던 것이다.
대미 등 해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각 나라와 FTA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FTA에 대해서는 10+2 독소조항과 ISD는 분명히 반대했다.
4. 한미FTA와 관련해 특별히 하실 말씀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농민단체 등 일부에서 저에 대해 ‘한미FTA 야합 주도자’라 규정하며 마치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미FTA를 한 번도 찬성해 본적이 없는데 특정 국회의원에게 매국노 운운하는 것은 억울하다.
물론 농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 후진국이 없으며 농업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정부에서 당장의 문제에 대한 땜질 처방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하며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춘 농업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비단 한미FTA뿐 아니라 농수축산의 인식전환과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날치기의 부끄러운 역사를 자행한 한나라당과 한미FTA 날치기의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앞으로 저와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된 비준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명박정권하에서 무효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반드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한미FTA 재협상을 체결해 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