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업에 착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산구는 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준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 수준이 ‘적다’는 의견이 많지만 관리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량 해고 사태 등을 우려한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시점을 2015년으로 유예했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3년간 적용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광산구가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에 나선 것은 행정력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당장에라도 최저임금 100% 경비원 급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편집자주)

광산구가 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광산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마쳤고,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안 마련에 나섰다.
광산구 주민들은 대체로 지자체가 환경개선 등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면, 아파트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경비원 급여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높여 지급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광산구가 발표한 설문에 응한 주민 75.8%의 여론이다.
신가․신창․수완 등 광산구 신도심 아파트의 경우 85~90%에 이르는 주민들이 법정 최저임금 지급에 ‘조건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현행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적다’는 의견이 64.5%로 ‘적당하다’는 의견 33.2% 에 비해 훨씬 많았다.
지자체의 우선혜택과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위해 관리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47.7% vs. ‘없다’ 51.0% 로 의견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아파트경비원 처우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광산구 주민의견’ 수렴을 목표로 진행됐다.
광산구의 의뢰를 받아 한국공공데이터센터가 관내 아파트 주민 553명에게 면접조사 방식으로 11월14일~16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38%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은 공적 특성이 매우 강하다는 게 광산구의 판단이다.
거주민의 안전과 편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주민들의 공통요구와 공공과제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광산구가 아파트경비원의 처우개선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산구는 지난 23일 ‘대안마련을 위한 민․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 놓겠다는 방침이다.
감시·단속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아파트 경비원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량 해고 사태 등을 우려한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시점을 2015년으로 유예했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3년간 적용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여건에서 광산구의 이번 조사는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력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당장에라도 최저임금 100% 경비원 급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형배 구청장은 “노동과 인간에 대한 예의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경비노동이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만큼 처우가 개선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