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 한 주상복합 건축물이 용도변경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와 분양을 일삼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와 시행령 8조(분양광고 시 분양신고번호, 신고일 게재), 9조를 무시하고 허가권자인 광산구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비호하고 있었음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또는 감독해야 할 광산구 관계부서는 신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분양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법행위에 대해 합법화를 가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말썽을 빚고 있는 첨단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광산구 쌍암동 687-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3층 지상 26층 연면적 47,307평방미터 규모로 작년 5월 건축허가를 받고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건축신고 당시 오피스텔 906실을 신고했지만 일부를 호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현재 광주시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일부 층에 대해 호텔용도로 용도가 변경될지 여부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분양과 호텔로 용도변경이 끝난 것처럼 홍보는 당연히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여 전부터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분양과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호텔이 만났다’는 문구를 넣은 전단지와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배부하면서 마치 심의 중인 호텔용도의 변경이 끝난 것처럼 불법으로 광고하고 있다.
또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일반 분양에도 나서고 있다. 분양관계자는 “상당히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잘 되고 있으니 한번 들려 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일부 층에 대해 호텔로) 용도변경 중인 사실에 대해 묻자 “분양과 아무 관계가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불법 분양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이면에 광산구의 묵인 방조가 있어 가능했다.
광산구 담당부서 관계자는 “신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분양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나섰다.
“용도변경은 극히 일부분에 대해 광주시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분양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며칠 후 재차 분양 사실에 대해 분양신고는 들어왔는지를 묻자 “분양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산구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 방문을 통해 위법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바꿔 광산구가 묵인방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광산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서민들의 작은 불법에 대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큰 불법에 대해 약한 모습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분양사 관계자는 분양이 불법이 아니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실제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며, 청약 신청만 받고 있다”고 둘러 됐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