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하 산집법)」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산집법 개정안은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계획(시설환경 개선사업)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근로자 체육시설 등 기본적인 복지시설 설치 시 국가가 전액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내에서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산업단지공단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 산업단지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전국의 산업단지는 2013년 1/4분기 기준 총 1천개로 전국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60%, 고용의 40% 이상을 담당하며,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산업단지 총수의 32%, 고용인구의 78.9%까지 차지하는 착공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제조 생산기능 중심의 업종배치로 근로자를 위한 교육․문화․복지 등 관련 기반시설이 극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노후 산업단지는 ‘굴뚝공장, 제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지방 제조업 기반이 갈수록 무너지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또한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현행 산집법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계획 수립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일부 공공시설만 국가가 지원하고, 취업에 필수적인 보육시설이나 기초 체육시설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시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의무화하고, 이 사업 시행 시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근로자 체육시설’ 등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구인․구직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광주지역에서 20년 이상 지난 6개 산업단지(첨단1단계·소촌농공·소촌일반·하남·송암·본촌) 1,750여개 업체 5만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지역 내 청년들의 신규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