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 타인 명의 접근
각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구청 직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청장은 사용자를 지정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지정하도록 돼있는 주민등록 및 인감 권한등록자 관리가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실시 결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ID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담당자가 연가·교육·출장 등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업무대행자가 동료직원의 ID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노출 되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직원의 행정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성에대한 문제점과 타인에게 ID를 공유, 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시스템
사용자권한 부여자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사회복지 기간제 및 행정 도우미, 기타 직원이 타인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ID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감사했다.

개인 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이슈화된 바 있다.

사회복지 업무는 그 특성상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와는 달리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재산보유, 은행업무, 가족관계 등 제3자가 알아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정보시스템을 다룰 수없는 비자격자가 전산을 조작하고 있는 사례 지적했다.

현재 행정업무 배상공제 현황을 보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담당자 중 동주민센터 사용자는 단 한 명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문제점 지적 그래도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는 최소한의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돼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는 지방재정공제에 한 명도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대책이 수립 되지 않았다.


▲계약직 공무원 증명서 발급해 문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있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사용자 ID를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타 직원의 ID로 업무를 지속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총괄적으로 세 가지 업무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자면, 문제는 전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 ID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책임을 질 수 없는 무자격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행정서류를 발급 하고 민원서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ID 본인사용 및 도용, 공유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으로 공직자로서 행정의 신뢰 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해서는 투명한 전산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