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1월 모 서기관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4급 승진자 선정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진행한 공로연수가 왜 이제 와서 딴죽을 거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으며 시대에 맞는 인사와 시대에 맞는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로연수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로연수는 지금까지 20년째 시행 중에 있으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1년에 수천만 원을,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주는 인건비,

공로연수 기간 중에 지급되는 통상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더불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열악한 지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채 일하지도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씩 급여를 주는 것은 특혜며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것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사권자의 인사 폭을 넓히는 편법으로 악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시간적인 배려는 실제 배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몰래 취업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취직 사실을 감추기 급급하다.

재취업 할 경우 두 곳에서 월급을 받는 셈이다.

이 같이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이 공로연수가 20년간 시행되고 있어 안팎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로연수제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무원들을 안방에서 놀게 하거나 공무원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조기퇴직과 동일한, 공로연수는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실제 중앙부처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졌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대학교수는 65세, 교사는 62세가 정년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근무기간이 길지만 공로연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시한을 정해 6개월로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공로 연수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으로 꼽힌다.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