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 부서에서 사전홍보가 불법행위인줄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분양업체들은 행정력을 무시하며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축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가 불법사전홍보와 불법분양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파트 불법홍보와 분양광고는 진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마치 지게를 지듯이 광고물을 등에 지고 다니는 광고까지 등장한지 오래다.
또 분양공고가 나가기 전에는 분양과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없지만 이를 아랑곳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등 행정력이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이 같은 문제점을 취재하고 있는 광산구청에서 전남 나주의 모 아파트 분양홍보물을 잔뜩 들고 아줌마 부대 수십명이 들어와 화장지와 물티슈 등을 나눠주면서 불법홍보하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했다.
행정기관까지 들어와 버젓이 불법 광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파트 분양업체의 불법성은 대범함을 띠고 있다.
광산구청의 각 실과를 돌아다녀보면 공직자의 책상에 아파트 분양업체에서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 화장지가 특정 아파트 명칭이 적힌 채 놓여있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공고가 나가기 전의 일이며 착공허가도 받기 전에 나눠준 불법 사전홍보물이다.
아파트 인허가 부서의 엄격한 법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에서 신축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은 분양공고나 착공 허가를 받기 전에 아줌마부대를 대거 동원해 사전 홍보와 화장지, 물티슈 등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지만 전혀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파트분양에 대한 사전 홍보가 판치는 것을 제때 단속하지 못하는 늑장 행정으로 현수막 등 불법홍보물 홍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77건 단속에 십일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상반기보다 많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4.4㎡ 이하에 대해서 25만원의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업체들은 과태료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오히려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분양광고에 나선다는 말이 업체들 사이에 나돌 정도로 건축행정이 무기력해지고 있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