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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이석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 입력 : 2021. 07.27(화) 11:47
  • 광산저널
[광산저널] 이석형 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거법 족쇄를 풀었다.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갑에서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이석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법령을 적용, 1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 4항과 109조 2항을 종합하면 선거일이 아닐 때도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야간과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면소 이유를 밝혔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