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청소용역 줄줄 새는 혈세 재활용품 분리수거 둘러싸고 이중지원 논란 |
| 2007년 11월 02일(금)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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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를‘갑’으로 하고 청소용역업체를‘을’로 규정한 계약서를 보면 사업을위탁받은용역업체가매주 수요일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함께 섞여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분리선별 작업을 거쳐 제거한뒤 수요자에게직접 매각토록하고 있다.문제는 인건비, 차량유지비등을 명목으로 올해 74억원 등 매년 수십억원의예산을 경영자금으로지원하면서도재활용품매각을 통해 얻어진 대금을 또다시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등 엇비슷한 명목을들어 업체 수입에 귀속토록 해 이중지원 논란에휩싸이고있는 것.더욱이 업체가 수입으로 잡은 매각대금의 사용처로‘선별시필요한 장비 구입비’규정이계약서 제27조에 있음에도불 구하고 광산구가별도로수천만원의자체 예산으로스티로품감용기등 관련 장비를 구입, 설치한것도 문제로지적된다. 이는 제2 9조에‘재활용장비는필요시‘을’(용역업체)이 구입’토록 규정하고있는 것에도반하는것으로, 이런 저런 예산 지원 명목으로업체만 배 불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 동안 용역업체인 S미화와 H미화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담당해오면서매각대금을수익으로 정산해왔다. 실제로S미화의경우 분리선별에 필요한경비를 제외하고매각대금으로얻 어진 수입은 매월 평균 400여만원에이른 다고 직원들은밝혔다.하지만 최근 광산구가 직제개편을통해 환경위생과업무에서 청소행정팀업무로 이관된 이후 매주 수요일 용역업체가수거한 재활용품을분리선별 필요 없이 전량 신창동에 소재한 M환경에 맡기도록 하면서또다른시비를낳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그동안재활용 수거 때 마다 용역업체가 돈이 되는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함께 배출된 기타 쓰레기 등은 거리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마침 우리 지역에 환경업체가들어서 무조건 쓸어 모아 보내기만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유를설명했다. 이에 대해 S미화 관계자는“그동안재활용품 수거를 통해 매월 4 0 0여만원의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바뀐뒤 M환경으로부터매월 1 0 0만원만 수고비로 받고 있다”면서“구청이비용을들여 설치한스티로품감용기등 관련장비가그대로 방치되고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M환경 역시“원래는재활용품만 반입토록했었는데각종 생활쓰레기와 함께 섞여 들어오면서 분리선별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여기서 나오는 각종 오물과 악취 등으로 주민 항의와 민원이 끊이지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재활용품수거를 둘러싸고구청, 용역업체, 환경업체가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혈세가 이중 삼중으로 새고있는 것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