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이대론 안된다 광산구청 교통지도계 불과 12명이 전지역 커버 올 현재 4만4천건 단속 작년 2배…매년 급증세 김현우 기자

2007년 11월 16일(금) 14:30

본지는 지난 호를 통해 광산구지역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실태를 보고 했다.
그렇다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광산구청과 광산경찰서다. 참고로 소방서에도 약간의 단속권한이 있지만 제약적 권한인 만큼 별 외로 본다.
하지만 광산경찰서의 경우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발급업무를 광산구청에 완전히 일임해버려 범칙금스티커 발부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광산경찰서 교통과 담당경찰관은 “과태료통지서 발급 권한이 없는 우리로서는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어렵다. 물론 범칙금스티커 발부 권한은 있지만 운전자를 만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야 하는 만큼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광산구 전지역을 광산구청 교통지도계 4개팀 12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커버하고 있는 셈이다.
광산구청 교통지도계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4만4천142건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1월 4천890건, 2월 2천703건, 3월 3천809건, 4월 4천168건, 5월 3천526건, 6월 4천798건, 7월 4천668건, 8월 5천794건, 9월 2천902건, 10월 5천110건, 11월 현재 1천774건 등이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지난 한해를 통틀어 2만3천여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간다면 2배가 넘는 5만건을 훌쩍 넘길 거라는 예측이다.
견인비를 제쳐두고라도 주차위반 과태료가 건당 4만원임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올해 들어서만 약 1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불법주정차를 통해 거두어진 셈이다.
광산구는 5개구 중 유일하게 견인차를 직영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은 왜 근절되지 못하는 것일까.
광산구청 김종식 교통지도담당은 “각종 개발로 인해 갈수록 지역은 넓어지고 도심지가 늘어나는 만큼 차량 증가와 함께 불법주정차 행위도 늘고 있다”며 “그나마 적은 인력으로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 뿌리 뽑기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상가 인도까지 점령한 불법주차

분명히 사후 단속만으로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뭔가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호 ‘(3)외국의 사례’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