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錢無罪 無錢有罪

2007년 11월 23일(금) 00:00

조 영 문 대표이사 . 발행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법이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의 잣대는 엄정하고 차갑기만 한 게 현실이다.
반면 정치권이나 대기업 총수 그리고 고위층인 경우 정치적인 흥정이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가진 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지 여론조사라도 해봐야 할 모양이다.
500억원대 탈세와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아온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영장심문에 8시간, 검찰과 변호사간 질의가 3시간, 전담판사의 심사가 5시간, 결국 가진 자의 승리였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와 신분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구속이 광주 지역사회의 파장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묻지 않고 또한번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진 셈이다.
수억원 정도를 횡령한 서민이 있으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그때에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만 법이 만인 앞에서 평등할 것이다.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법이 바로서고 원칙을 세우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 고위층 인사는 일반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