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이대론 안된다 선출직 단체장 ‘눈치 보기’ 강력한 의지 필요
새 제도·장치 도입해도 허술한 사후관리 문제
김현우 기자 |
 | | 현재 무인주차요금수납기를 쓰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홍콩,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이다.선진국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국가중 거의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에 무인주차요금 수납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
|
(4)해결방안
주차문제는 이제 단순한 주차 수요와 공급의 차원을 넘어 토지이용과 도로망 체계 등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년 내로 재앙에 못지않은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할 우려마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차고지 증명제 강화
일본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차량 출고를 제한하고 있다. 반드시 주차장 증명원이 제출돼야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차량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광산구의 경우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운전자 의식부족과 사후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화물차주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화물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단 화물을 싣고 움직이기 편한 장소를 찾게 돼 집 주변의 대로상에 임의적으로 주차하는 실정이다”는 광산구청 김종식 교통지도계장의 말에서 보듯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노면 공용주차장 확보·바퀴잠금장치 도입
주차장 부지 마련과 조성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도로면을 활용한 공용주차장도 생각해 볼 방안이다.
차량 구입과 인건비 등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에 드는 비용 역시 적지 않다. 또 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보상도 문제다. 영국의 경우처럼 불법주차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바퀴 잠금장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차량 통행제한 지역 확대
일정한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다만 통행제한지역 조차 불법주차를 일삼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보다 강화돼야 할 부분이다.
◆상가 밀집지 현실적 주차장 확보제도
특히 불법주차가 심한 곳이 상가 밀집지역이다. 고객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형식에 그쳐 고객의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도 있고, 당초부터 주차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상가 건축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공간을 몇 개로 쪼개 임대·분양하는 현실에서 한 가게당 한 곳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 의문이다.
◆의식의 전환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이 여러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결될 문제는 의식의 전환이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운전자 의식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차정책 입안자들은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보다는 공공의 편익을 위해 개인희생을 강요하는 강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주차단속을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표 감소로 생각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주차단속권을 선출직 단체장이 맡은 이후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차단속권을 민간단체 등에 위임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들여와도 관계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불법주정차 실태 (1)
불법주정차 실태 (2)
불법주정차 실태 (3)
김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