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군부독재적 망언 사죄하라” ‘기초질서 지키기’ 평가 市-區간 갈등 첨예화 전공노 광산지부 “자치구 길들이기”규탄성명 김현우 기자

2007년 12월 07일(금) 09:46

지난달 23일 광산구의회 149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송경종 구의원이 대표로 광주시 기초질서 지키기 평가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질서 지키기’ 평가에 대한 광산구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구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광산구 반발의 핵심은 ‘광주시와 박광태 시장이 엄연히 독립된 행정기관인 자치구를 인정하지 않고 길들이기 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
지난 5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산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박광태 시장은 자치구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인 기초질서 지키기 전담부서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한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미명하에 시 교부금을 앞세운 자치단체 평가를 자치구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자치구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성 없는 평가로 전국체전의 성과와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산구지부는 “우수구 인센티브(상사업비) 지원이라는 미명아래 문화수도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5등분 차별해 시-구간 갈등과 자치구간 갈등을 초래하는 한편 32만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성명을 ‘가소롭다’며 군부독재적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박 시장은 지역민 앞에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광산구지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캠페인 ▲불법 노점(적치물) 정비▲공중화장실 정비 ▲옥외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거리청소 등 6대 분야별 문제점(하단박스 참조)을 조목조목 들어 반박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껏 가만있다 이제 와서 논란을 제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성과금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도 논란을 잠재울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기초질서 지키기 평가에 대해 광산구의회가 ‘불공정 평가’라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성명을 낸데 대해 광주시가 이를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에 반발해 광산구의회가 ‘군부정권식 행정’이라며 비난성명을 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