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 광주에 사는 꼴등(?) 구민 |
| 2007년 12월 07일(금) 12:12 |
그런데 여기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치구별 조건과 실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상사업비 지원계획을 알리지도 않은 채 평가가 이뤄졌다. 또 구별 담당인력과 면적,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캠페인, 불법 노점상, 공중화장실, 옥외광고물, 불법 주정차, 거리청소 등 6개 분야로 평가가 진행됐다.
광산구는 광주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한다. 그 만큼 업무량이 많지만 인력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또 상당한 면적이 나대지 상태여서 다른 구청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나대지에는 생계형 포장마차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도로를 점용하는 포장마차는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광산구는 불법 주정차 정비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위탁경영 중인 다른 4개 구청은 단속 실적이 높은 반면 직영체제인 광산구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적은 낮으나 교통질서는 양호한 편이다. 공중화장실 정비도 문제가 있다. 광산구에는 북구 159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1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다. 광주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광산구 관내 151개 공중화장실의 정비와 동구 관내 45개 화장실의 정비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같은 실정을 감안하면 기초질서 지키기는 도저히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다.
이번 기초질서 지키기에는 5개 구청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범시민지원단, 새마을·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초질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성화 봉송, 응원, 개·폐회식 참석 등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체전을 이끌어 냈다. 광주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체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나의 생활권에 속하는 광주시를 구별로 나눠 우열을 가르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
여기서 아이러니 한 것은 1등 광주에 살고 있는 꼴등 구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점이다. ‘1등 광주’에서 어떤 구민은 1등 시민이고 어떤 구민은 4등, 5등 시민이란 말인가.
이번 평가를 총괄한 담당 국장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업무라는 담당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한다. 또 해당 구의회가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집단이기주의 표출, 협박 운운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도외시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오비이락’의 결과로 생각되지만 바로 직전에 북구의 부구청장을 지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단속과 적발이 능사가 아니다. 유신독재 시절, 머리카락 길이를 재고, 스커트의 길이를 재던 경험이 있다. 그 때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시민들 스스로 잘 지켜 나가도록 선도하고 계몽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우리 광주가 어떤 곳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규모 세계 11위의 당당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요, 광주는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자랑하는 대표적 도시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한다. 우리 광주시민의 의식이 형편없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자는 것인지, 광주시민 모두를 잠재적 위법자로 여기는 것인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