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말소 등기촉탁제 호응 광산구, 민원인들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 이승훈 기자

2007년 12월 14일(금) 00:00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등기 말소 촉탁제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철거 시 구에 철거신고 후 철거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고, 그 이후에 등기는 관할 등기국(소)에서 말소처리 해왔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은 건물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 1가구 2주택 소유 등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등기말소 업무를 법무사사무소 등에 의뢰함으로써 건당 위탁비용이 15만원이상 들고 시간은 일주일정도의 기간이 걸려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 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이 시행한 건축물 말소 등기촉탁제로 인해 건축물 말소 신청 시 신청서상에 등기 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1건당 3,600원)와 등기수수료(2,000원) 및 우편등기(1,750원)비용만 지불하면 등기 말소가 되어 민원인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광산구가 1회의 구청방문만으로 건축물 말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 민원인들이 시간 및 비용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주어, 고객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