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가동 재개발 區의회 직권남용 논란 추진위“특정인 편들기 합의 강요…권한 넘어 보류”주장 김현우 기자 |
| 2007년 12월 28일(금) 10:59 |
|
특히 ‘의견청취’를 맡은 “산업도시위원회 유숙희 위원장이 권한을 넘어 편파적으로 추진위와 비대위 측의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가동 재개발추진위(이하 ‘추진위’)는 11월초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인 유숙희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서류를 내던지며 “내가 신가동 재개발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뒤 “비대위 측과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구의회는 재개발과 관련한 계획안에 대해 단순히 의견제시만 하면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유 위원장이 H씨가 속한 비대위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를 불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특정인 편들기를 위한 직권남용 행위가 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지난 21일부터 3일간 H씨가 속한 비대위가 신가동 주택단지를 돌며 ‘자신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의회에서 재개발 자체를 부결시키기로 약속했다’고 공공연하게 가두방송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복수의 주민들에게 목격됐다”며 “유 의원의 ‘특정인 편들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추진위와 비대위 등 양측이 법적소송 중인 것으로 안다. 삼자대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계획안을 보류시켰을 뿐 특정인을 편들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모든 것이 해당 지역 구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모의원은 “나는 그런 결정과 관련한 회의를 가진 적 없다”는 엇갈린 입장을 밝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화합을 위한 보류라는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유숙희 의원과 면담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휴대폰이 통화정지 중에 있어 번번이 통화에 실패했는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의원의 휴대폰이 통화정지 된 것 자체도 문제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구의회의 ‘의견청취 권한의 한계’와 관련 유 의원은 “구의회의 의견청취 통과 여부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의회 한 재선의원은 “이번 사안은 의결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단순히 의견청취 내용만 집행부에 통보하면 되는데 유 위원장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재개발을 추진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즉 광산구의회는 재개발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안이 구청에서 넘어오면 그에 따른 의견만 개진토록하고 있으며 사업의 허가나 불허처분은 전혀 의회의 권한이 아니며 최종 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인 광주시장에게 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2월에 신가동재개발 계획안을 광산구청에 제출했으며 구청에서는 이를 36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11월께 광산구의회로 넘겼지만 의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놓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