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성(姓), 모친 성·본 선택기회 부여 부성(父姓) 중심 호주제 폐단 재혼가정 ‘가슴앓이’ 김현우 기자 |
| 2008년 01월 11일(금) 00:00 |
특히 우리 사회의 급변속에 이혼과 재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혼 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과 본이 달라 입는 정서적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로 마련된 가족관계등록제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05년 기존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족단위 호적 편제는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된 것.
이번에 실시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자녀에 대해서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제도에 관하여는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받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일반입양제도와는 달리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친양자제도도 함께 시행됐다.
새 가족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2단독(고영석 판사)은 재혼녀 강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0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2001년 현재의 아들을 일본에서 출산했다.
강씨는 아들이 두살되던 해인 2003년 2월 이혼하고, 일본인 남편과 협의하에 자신이 친권자로 아들을 한국 호적에 올리면서 성을 일본인 것에서 자신의 성인 강씨로 바꿨다.
이후 강씨는 2003년 12월 한국인 남편 김모씨와 재혼했고, 이듬해인 2004년 김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결국 강씨가 전 남편인 일본인과 현 남편 한국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의 성이 강씨와 김씨로 각각 달라 강씨는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의 성을 김씨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고 판사는 “강씨가 일본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고, 현재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점과 강군이 곧 초등학교 취학했을 때 동생 김군과 성이 다른 데 따라 예상되는 어려움(주변의 시선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시행된 가족등록관계제도에 따라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 등록관계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 나온 첫 성 변경 결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9일 현재 제기된 자녀 성 변경신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만 40여건, 전국적으로는 1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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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