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 엇갈리는 반응 해수·통일·정통·여성·과기부 등 통폐합…13부2처로 축소 광주전남 “여수엑스포·햇볕정책 어떡하라고” 망연자실 노영수 기자

2008년 01월 18일(금)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폐지와 존속에 따라 부처별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은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폐지다.
가장 논란이 되어온 해양수산부도 결국 폐지됐다. 또 통일부도 당초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 조율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수해양엑스포 유치로 한껏 고무돼 있던 우리 지역민들로서는 주무 부처인 해수부 폐지가 충격으로 받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주무부처가 사라짐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지원이 약화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 폐지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호남민이 주역이 돼 창출했던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해 ‘참여정부’로 이어졌던 햇볕정책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일등공신이자 국민의 정부 최고 치적사항이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 의혹이 일었고 다시 주무부서까지 통폐합에 이르게 되면서 지역민들 사이로 정권교체의 비애마저 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우파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 통일부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교통상부장관 밑에 통일담당 차관을 두면 통일업무 수장의 지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지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차기정부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마디로 ‘걱정말라’며 일축하고 있다. 부처 통폐합일뿐 업무는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논란 속에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