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통합유치장 인권침해 우려

2008년 04월 04일(금) 16:35

경찰은 최근 일선경찰서의 유치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5개 경찰서의 유치장이 남부서가 동부서로 통합했으며 광산서가 서부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유치장 통합 운영목적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한다는 이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유치장이 없어진 경찰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이만 저만이 아니지만 상부에서 하는 일이라 드러내놓고 불평불만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치장 통합에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치인에 대해 즉시 석방명령이 내려질 경우 유치장이 없는 경찰서는 여러 절차상 실제 석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석방명령이후의 석방까지 시간은 불법구금으로 인권침해 우려마저 낳고 있다.
법원의 즉시석방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 내려지면 유치인을 즉시 석방해야하나 유치장이 없어진 남부서나 광산서 직원들은 유치인을 석방하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야하고 결재 등 절차를 거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다.
경찰 윗선에서 시작된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 통합운영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부터 불평을 사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인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즉시대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