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여론수렴 소홀 급속추진 주원인 전체 여론수렴 소홀 급속추진 주원인 유영준 기자

2008년 05월 02일(금) 17:10

▲ 신가동은 재개발로 인해 주민간의 반목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다

■ 재개발 지역마다 갈등 양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고 보다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중이다. 이른바 도심 재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대부분이 이해관계 대립으로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추진 준비과정에서 주민 설득이나 여론수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불투명하게 추진된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주민 갈등에 따른 사업진행 차질로 생겨나는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광산구 신가동과 도산 7통의 재개발 사업도 지적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곳 모두 주민들 간의 고소·고발, 법적 공방까지 가는 등 주민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신가동의 경우 주민센터를 약 100ｍ 사이에 두고 대립 중인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만 보더라도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주민 아닌 업체 주도 사업 추진
주민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1차적인 원인은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 계획을 세워 정비업체를 먼저 찾기 보다는 재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전후해 업체들이 먼저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주민 모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공사를 지정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전체 주민의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추진위가 지지업체를 선정하면서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결국에는 반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신가동 역시 추진위원회가 빛고을드림사업단(대림, SK,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재개발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고 결국 비대위 결성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신가동에 사는 이 모씨는 “주민 모두가 잘살자고 하는 것인데 재개발 때문에 몇 십 년동안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온 동네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산7통의 경우도 추진위에서 건설사와 가계약을 맺고 ‘도산 7통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정비계획안’을 공고한 후 일부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대위가 결성됐다.
결국 이러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작단계에서 전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추진경비 시공사에 의탁
여기에 현재 대부분의 추진위는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등 자금을 시공사나 정비업체에서 빌려 쓰고 추후에 분양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면 공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는 것도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재개발 추진 준비과정에서 발생된 지출경비가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신가동이나 도산 7통의 추진위 역시 업체들로부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신가동은 이미 수십억원의 돈이 사업추진비로 지출되었으며, 도산 7통도 약 1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신가동 재개발과 관련 법원이 ‘추진위의 시공자 선정과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추진위가 시공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가 된 셈이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대표성이나 권한 없는 추진위가 사업추진비용을 업체에서 차입해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에서는 “차입한 돈은 차후에 사업 진행 후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위에서 차입금을 쓴 만큼 재개발 이후에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손해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차입금 관련 문제 역시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미분양 부담 주민에 전가
더욱이 신가동은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 지우고 있어 더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분양 책임이 주민에게 있을 경우 아파트 건설 후 미분양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업체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재개발을 통해 업체 이익을 챙기고 정작 재개발 지역 주민만 피해 입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주민이 아닌 업체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재개발이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닌 업체를 위한 개발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신가동과 도산7통의 주민 간에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재개발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 정비업체나 시공사 대신 지자체가 해당 재개발 주민들의 초기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집행하도록 의무화해 미분양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주민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하나의 제안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결국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