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 수수료 어떻게 업체가 더 싸지? 북부검사소 보다 정비업체가 저렴, 바가지 위한 미끼 악용 유영준 기자 |
| 2008년 05월 09일(금) 14:25 |
◆ 천차만별 수수료…소비자 혼란만 가중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자동차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2항의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2항의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의거해 자동차 소유주가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자동차의 안정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해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환경공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 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 비용은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전국의 모든 공단에서 동일 검사비용을 부과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북광주검사소도 동일한 가격이 책정돼 있다.
이와 달리 지역 내에 약 10여 곳의 지정정비 업소는 요금자율화로 인해 각기 다른 개별가격을 책정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형차를 기준으로 할 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수수료는 교통공단의 경우 5만3천원이고 지정업체는 5만5천원에서 5만8천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오히려 공단보다도 싼 4만 5천원을 받고 있어 적정가격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천차만별인 가격으로 인해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 검사수수료, 거품 or 바가지 위한 미끼
지정정비업소들은 원칙적으로 검사 수수료를 자율로 결정하지만 대부분 공단 가격을 기준으로 검사대행에 따른 약간의 수수료를 더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소 관계자는 “빠르고 정확한 검사, 보다 나은 서비스로 인한 비용이다. 또한 공단의 경우 공단 소속 정비사가 직접 정비검사를 실시하지만 지정정비업소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 검사를 소화하다 보니 인력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지정정비업소의 경우 공단보다 크게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저렴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떻게 정부기관인 공단 수수료보다 낮은 가격 책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정부기관인 공단의 검사수수료가 과대 책정됐거나 일부업체가 다른 이익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실제로 수수료가 낮은 일부 업체의 경우 검사와 관련된 경정비에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불법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검사 수수료가 다른 곳보다 저렴해 지역 내 특정 정비업소를 찾았던 한 시민은 “자동차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이라면서 수리비가 20만원정도 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고쳤는데 나중에 아는 카센터에 물어보니 ‘바가지 씌우려고 그런 거지 아무 문제없다’고 말해 억울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허위로 해주고 합격처리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차량도 일부러 불합격 처리해 불필요한 정비를 받게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검사업무 임대, 판금도색 불법하청 및 외부 작업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
◆ 소비자 피해 있다는데 광산구는 “문제없다”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업체들의 행태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감독·관리하는 광산구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1년에 2차례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1월 점검했으나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의 궁색한 변명 속에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실태파악과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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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