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개방 동네학원 존폐 위기 학교자율화 방안 따른 학원참여 허용 대형업체 잠식 우려 전남도교육청 ‘불허’ 방침 속 광주시 내주 발표 초미 관심 김민욱 기자

2008년 05월 09일(금) 17:15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허용 등의 결정권을 갖게 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세부추진 계획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중에 발표될 광주시교육청의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시·도에서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를 영리단체에 개방하며 고교 사설 모의고사는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해 왔던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규제를 풀면 학교가 제 맘대로 교권을 휘두르고 교육이 입시 위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아름다운 공동체 광주시민센터’는 지난달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겉으로는 자율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공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사망선고이자 교육행정에 대한 국가의 방임행위’라며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반대를 표명했으며, 학원가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에 영리단체의 참여를 허용하자 학교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하려는 학원들의 생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며, 영세학원이 타격을 받는 등 사교육 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형 학원이나 영세학원들 사이의 생존경쟁은 강사 진출을 통한 교재 판매와 학원 수강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세부추진계획 발표가 다음주로 예정되었다. 학교 운영을 학교에 맡기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어울려 교육선택권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에 많은 것을 맡긴 만큼 일선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굳이 규제할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광주시의 학교운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지켜볼 일이다.

‘학교 자율화 방안’이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학교 운영에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의 첫 단추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학교 운영을 제재했던 29개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교과부에서 하나의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으로 보내고 이는 다시 각 학교로 전달돼 학교장이 학교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새 정부는 이런 지침을 교과부가 보내는 것이 학교 자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교과부 차원에서 폐기하고 ‘우리는 금지하지 않을 테니 각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교과부가 방안을 발표한 4월15일 즉시 폐기한 지침 중에는 종교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안·학업 성적관리 종합대책안·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계기교육수업내용 지도지침 지도지침·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지침·수능 이후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