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광산구의회, 한미협상 전면철회 결의문 채택 최경미 의원 발의 전원 서명…광주지역 최초

2008년 05월 16일(금) 14:34

▲ 15일 제15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경미 의원이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를 주장하는 결의문 채택을 발의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전양복)가 15일 오전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 촉구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자치구 의회가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광산구의회가 광주 최초다.
최경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서명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이번 협상을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주는 졸속협상”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번 협상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안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의 몰락만을 가져올 뿐이다”고 우려했다.
구의회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며, 각국은 자국 조건에 맞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대만 등도 미국산 쇠고기 연령제한을 풀지 않은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구의회는 “가장 황당한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의 역학조사와 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고 이번 협상을 비판했다.
구의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협상과정 공개 ▲미국과의 재협상 ▲모든 과정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구의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 촉구 특별결의문’을 국회,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