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공무원의 직무유기 |
| 2008년 05월 16일(금) 17:26 |
본지에서 ‘원칙과 질서가 바로서는 광산구’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수차례 캠페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관할 행정기관인 광산구청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사실이 오히려 주민들을 불법행위에 둔감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을 뿐이며 나중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업장 측에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단속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황당한 일마저 생긴다.
공무원들이 감독기관으로 해당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형사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모 정비업체 관계자는 “구청 측에서도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단속의 손길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광주시나 광산구청의 감사기관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청장 등 단체장이 민선으로 유권자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기영합형으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의 손길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년전부터 광산구로 몰려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와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불법건축물 외에도 불법하청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불.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면 나머지 업체들은 당연히 법을 지키려고 노력 할 것이다.
그러나 광산구의 감독공무원은 지도단속보다 해당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광산구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입장을 이해만 해줄 일이 아니며 이제라도 ‘원칙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광산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