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인력 한계’ 변명 속 불법간판 급증 김민욱 기자 |
| 2008년 05월 23일(금) 15:50 |
지난해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간판은 총 434만개로, 이 가운데 51%인 220만개가 불법 간판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전체 1만9천791개의 간판 가운데 1만1천134(56%)가 불법으로 조사됐다. 불법간판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법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간판이 5천439개(49%)였고, 나머지 5천695개는 수량초과(19%), 설치장소 위반(24%), 규격위반(5%) 등 원천적으로 법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데는 먼저 담당공무원 1인당 광고물수의 과다(평균 4천개), 경쟁적으로 많이 달고 크게 하려는 그릇된 간판문화 및 의식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5㎡이하 가로형 간판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그 보다 규격이 큰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식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규정을 벗어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겉으로 볼 때 법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간판의 경우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하남산단에 위치한 C제과의 경우 지주간판 가운데 일부가 미신고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1단계로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08.6~12월)을 운영키로 했다.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역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불법전단지 단속과 관련해 올해부터 정보통신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단지 배포 업주를 파악해 보다 실질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다.
김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