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전격발표 농림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근거 마련 자평 국민 건강 위협 우리에게 입증 책임 … 미봉책에 불구 지적 유영준 기자

2008년 05월 30일(금) 16:02

▲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장관고시 관련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가 전격발표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 확정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이날 오후 4시 30분 행정안전부에 정식 고시 게재 공문이 접수됐다.
이번에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안은 기존 입안예고안과 달리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새 고시안 부칙 6조에는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정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로, 미국과의 1차 쇠고기 협상결과가 반영된 입안예고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었다.
지난 달 18일 타결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서는 수입위생조건 5조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부칙 5조로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과 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문구가 없고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을 위협받는다는 내용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우리 측에 있기 때문에 미봉책이 불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해 “정부는 고시를 14일 동안 연기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강조하며 정 장관은 29일 미국산 쇠고기 고시 의뢰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