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U대회 예산 공개청구 거부 “유치위는 민간단체 … 공개의무 없다” 김현우 기자 |
| 2008년 06월 09일(월) 11:28 |
광주시는 5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이 U대회 유치 추진과정의 예산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순수민간 법인인 U대회 유치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규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유치위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법상의 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광주시와 별개의 순수 민간단체”라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U대회 유치위는 중앙정부 보조금, 광주시 출연금, 기업체 등의 후원금에 기초해 재원을 마련하고 U대회 유치활동을 했다”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유치위에 파견돼 유치업무를 지원했으며 시장의 해외유치활동 때도 유치위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치위는 그동안 유치활동에 소요된 제반 예산집행에 대해 2개월 내에 문광부에 정산을 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면서 “평창, 인천, 여수, 대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위의 경우도 같은 절차에 의해 정산을 마치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입장을 민노당 광주시당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 예산은 중앙정부 보조금 18억원, 광주시 출연금 29억원, 기업체 등 후원금 59억원 등 모두 1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