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3만 명 특별감면 |
| 2008년 06월 09일(월) 13:12 |
이번 특별감면조치는 2008년 5월 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하여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하게 되며 행정처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는 그 처분을 각각 면제하고, 현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을 면제하여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중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을 비롯해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문의 및 면허시험 응시자가 대거 몰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내문 발송등 감면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시험일정 확대 등을 통해 감면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