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폭력범 2명 첫 신상공개 김민욱 기자

2008년 06월 09일(월) 13:23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지난 4일 광산구 산월동 모 아파트에서 9살난 외손녀를 성추행하고 반항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씨(58) 등 2명에 대해 신상을 5년간 공개토록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월2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정으로 처음 도입 됐다.
공개대상 정보는 두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얼굴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