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 2008년 06월 09일(월) 16:08 |
야간에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떼를 지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심 곳곳을 질주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현행법상 50㏄이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동사무소에 운행할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50cc이상의 경우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법적기준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 수 있는 실정이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로 이들은 보통 어렵사리 용돈을 모아 부모 몰래 오토바이를 구입했지만 오토바이 등록비를 낼 여유가 없어 무등록으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무분별하게 수입된 외국산 중고오토바이로 배기량이 125cc인 오토바이인 경우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험비 포함 약 20만원 가량으로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이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조그마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및 무면허로 인한 가중처벌이 두려워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갔을 경우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번호판이 없어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등록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날치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쫓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 청소년 선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여 무등록 오토바이를 근절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산경찰서 경무과
김진만경장
‘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 필요
우리는 매일 언론보도를 통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교통사고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보도를 통해 교통질서 의식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보다는 관대한 시선으로 지나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 소식에 우리는 어쩌면 만성이 되어 그 심각성마저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경찰 역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편안하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찰과 국민들이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과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로간의 시각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올바른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경찰은 국민을 절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고객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언제나 행동으로 실천하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곁에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 역시 기초·교통질서 지키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바르고 건전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교통질서는 우리 생활 속의 기본으로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으로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해 지켜질 때 진정 아름다운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의 계도와 단속활동도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와 동시에 국민들 역시 교통질서 확립을 자신의 인격이라 생각하고 단속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후손들에게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거리에서 안전히 뛰어 놀 수 있는 나라, 교통안전 의식이 확립된 나라를 물려 줄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경찰은 국민들 곁에서 진심어린 ‘교통안전 도우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들 역시 교통위반 사항에 있어 깊이 반성하여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광산경찰서 임곡파출소
임왕택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