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의회 해외연수 비난여론 대등 ‘의원 1인당 해외경비’조례규정 어기고 편법 편성'물의' 김현우 기자 |
| 2008년 06월 13일(금) 17:12 |
이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우려하는 부정적 목소리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조례가 정한 의원 1인당 해외경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산구의회 의원 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이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3개국을 돌아보는 7박9일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다만 당초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던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4명 가운데 2명은 6.10민중항쟁과 촛불시위 등의 시기상황을 이유로 비판 여론이 일자 떠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국강현 의원은 “그동안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자 혐오시설 운영실태 연구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왔고 일정 및 예산 등을 투명공개했다”면서 “하지만 광우병 쇠고기문제 중심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따가운 질책을 외면할 수 없어 대표자 2명이 남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이는 광산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관련 조례에 명시된 ‘연간 의원 한 명당 해외 연수비용이 180만원(의장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구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이번 연수에 의장 320여만원과 의원 1인당 280여만원을 편법 편성한 것이 드러난 때문.
이와 관련 11일 광주 광산시민연대는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편법적인 예산을 들여 유럽 해외연수를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는 “이같은 예산집행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면서 “명분은 선진국 견학이라고 하지만 한국과 정서상 전혀 동떨어진 유럽으로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지난해에도 이번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7명의 구의원이 다른 의원의 비용을 이런 몰아주기 편법으로 서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