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2008년 06월 13일(금) 18:17 |
최근 평동 산단 내 개인 소유의 땅에 수 천 톤의 폐기물 불법적치가 말썽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점을 찾았어야 옳았다.
행정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매사에 적극성을 띄어야하며 주민들과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면 당연히 관할 구청도 고통을 느껴야 하며 주민들이 기뻐하면 또한 함께 기뻐해야 한다.
공무원이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내 일도 네 일도 아니며 내가 그 일을 굳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광산구는 전갑길 구청장 취임이 후 지금까지 받아온 상 보다 훨씬 많은 상을 받음으로 이전의 민선 구청장과 차별화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평동의 폐기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개혁과 변화는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옛말에 내 배가 고파야 남의 배고픈 줄 안다고 했던가. 사람들은 내 배가 부르면 남의 배가 고픈지 알고 싶지가 않다.
하지만 공무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공복이기 때문이다.
광산구민들은 법에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선거를 통해 구청장에게 위임해줬으며 구청장은 공무원들에게 필요에 의해 권한을 재위임한 것이다.
결국 주민들의 권력을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대신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권력의 주인이 구민인 것이다.
권력을 위임한 주민들이 구청장 보다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당연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권한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권력의 주인인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까?
만약 구청장의 집 주변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났으며 구청장이 불편을 호소했다면 과연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 했을지 매우 궁금하다.
공짜 해외여행 좋아하다 큰 코 다칠라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해외여행이 꾸준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다.
일부 몰지각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사회의 비난을 아랑곳 않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미명으로 주민의 혈세로 공짜 관광성 해외연수를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주민소환제라도 동원해 이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광산구의회는 해외연수가 편법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하반기 의장을 염두에 둔 선거용이라며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 10일 의원 4명과 의회 직원 3명 등 7명은 10일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3개국으로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광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의원 한 명당 해외연수비용이 180만원(의장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몰아주기 식 편법을 동원해 의장 320만원, 의원 각 28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분은 선진국 견학이라고 하지만 한국과 정서상 전혀 동떨어진 유럽으로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인천 국제공항에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주관해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나가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방송사 카메라는 피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다 결국 일부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출국을 강행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국 기초자치 단체장을 대상으로 ‘인도 주요도시 관광인프라 및 IT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8박9일간의 해외연수도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지 시찰로 채워져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을 그렇게 꼭 가고 싶으면 자신의 돈으로 가라. 그런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주민의 혈세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다 주민소환제라도 동원되면 어쩌려고 그런지. 배짱도 별로 없으면서 참 속내를 알 수가 없네.
공짜 좋아 하다 큰 코 다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