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근절 안하나, 못하나? 월평균 1만장 이상 수거…과태료 부과 1% 못 미처 단속에 손길 느슨한 토·일요일 집중적 기승 김민욱 기자

2008년 06월 20일(금) 13:34

지난 15일 일요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현수막이 즐비 하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들은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 지는 주말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단속기관의 ‘솜방망이처분’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은 특히 주말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속이 느슨해 지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광산구 곳곳을 뒤덮은 후 월요일 아침이 되면 치워버리는 식이다.
지난 5월까지 광산구가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5만3천298장으로 월평균 1만장 이상이 단속에 걸려 수거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불과 68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내걸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이외의 곳에 걸린 현수막은 그 목적이나 주체에 상관없이 모두 불법현수막으로 단속의 대상이다. 현재 광산구에는 42개의 지정게시대가 존재하며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 옥외광고협회 광산구지회’에 신청을 하고 3만5천5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불법현수막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크기에 따라 7만원에서 18만원정도로 게시대 이용료의 몇 배에 이르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신고절차와 이용요금이 따르는 지정 게시대 사용을 외면한 불법현수막이 넘쳐나는 것이다.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역시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기초질서지키기’를 외쳐대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기초질서를 어기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의 불법 현수막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같은 관공서끼리 행정처분은 난처한 게 사실”이라며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미관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넘쳐나는 불법현수막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의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수거에 그치는 단속이 아닌 공공기관을 포함한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