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정성 위해 전관예우 근절 필요” 김동철 의원,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김현우 기자

2008년 06월 20일(금) 15:00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계약은 대한변협의 표준계약서에 의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퇴직한 지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형사사건에서 관행화돼 있던 ‘성공보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를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보장받아 왔으며, 현직 판검사로 하여금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비전관 변호사들은 극심한 수임난과 저가 수임으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무리한 사건수임 활동으로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왔다.
김 의원은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법조비리 근절과 법률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전 3년 기간 중 최근 1년이상 근무한 곳에서는 1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변호사의 수임계약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에 의한 서면계약을 의무화해 각종 불공정계약에 따른 법률소비자 피해 및 과세회피의 가능성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