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제도 시행 우려 목소리 신고제 따른 교육기관 난립 제어장치 없어 부실 우려 김현우 기자 |
| 2008년 06월 20일(금) 15:06 |
새로 도입된 노인요양보호사 제도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력 과다배출,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 선정에 대해 당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난립과 이에 따른 부실교육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광주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현황파악 조사에 따르면 경기,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8개 시·도신청접수 기관 모두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설립되면서 열악한 교육기관의 신청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부실교육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수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고 과다 인가된 교육기관은 인력 과다배출로 이어져 취업을 희망하며 고가의 비용(평균 수강료 40~50만원)을 투자해 교육을 받았지만 실업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광주에서는 2천887명에 대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했지만 이곳의 요양보호사 수요가 2천2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수요가 공급보다 적은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또한 요양보호사 체계를 1, 2급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실제 2급 과정에 등록된 사람들은 아예 없거나 1급 교육에 대부분 몰리고 있어 이원화 체계가 현실에서 유명무실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의 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 및 실기, 실습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필수 과정으로 되어있는 실습교육도 실습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실습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실습지 부족의 문제가 실습생 쏠림현상을 일으켜 실습기관에 있는 노인들에게도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안정된 취업을 희망하며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교육생에게나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 모두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