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008년 06월 20일(금) 16:09

강력범죄 예방은 기초질서 준수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리 경찰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과 무질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한해를 ‘선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하였고, 5월말까지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활동을 끝내고 6월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과 함께 범국민적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펴고 있음에도 우리 주변에는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 일본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유행한다고 한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젊은이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그도 모자라 길 가던 무고한 행인을 칼로 난자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비단 이웃나라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가 도시화, 익명화 될수록 ‘묻지마’ 범죄나 싸이코 패스가 증가하는 추세다.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이론으로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이 주장한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주변에 사소한 유리창 파손이나, 낙서, 기초질서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더 큰 범죄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와 경찰국장 ‘브레턴’은 절망적인 뉴욕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이론을 채택하여 노상방뇨나 지하철 무임승차, 구걸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 결과 뉴욕시 범죄발생률이 50%나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인 ‘경제 살리기와 사회기강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질서 확립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지금 우리는 대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경제 침체, 대내적으로 쇠고기 수입문제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국가 경제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경제회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 나아가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법질서 준수율을 유지한다면 매년 1%의 경제성장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한다.
법질서 준수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변에서 쉽게 위반하기 쉬운 담배꽁초나 휴지투기, 무단횡단이나 주차위반 등 기초질서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나하나 정도야, 이런 것 정도야’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생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나 한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작고 사소한 기초질서를 지켜 나갈 때 비로소 국법이 바로 서고,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김재균

여성과다 노출 옷차림 피해야

요즘 입하(立夏)가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서 젊은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출 패션이 유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범죄예방에 전념하는 경찰관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 요즘 거리를 나서보면 젊음 여성들이 짧은 치마나 몸에 딱 달라붙는 핫팬츠에 민소매 또는 반소매, 속옷이 드러날 정도의 면 티셔츠 하나만을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야간시간대, 특히 늦은 밤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범죄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추세고,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성범죄가 피해여성에게 평생 공포감과 수치심을 준다는 점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현명하게 자신을 지키려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여성 혼자서 밤늦게 다니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늦은 밤이나 새벽녘에 출퇴근해야 하는 여성이라면 호루라기나 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것도 성범죄를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산경찰서 신가지구대 송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