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 신고서 중국에 제출 2단계 마무리…美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절차 착수 |
| 2008년 06월 27일(금)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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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북한이 26일 마침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 관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도착해 관련서류를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신고서를 제출했다
북핵 10.3합의에 규정된 시한(지난해 연말)보다 반년이 늦은 지각 행보지만 국제사회는 흥분하고 있다. 그토록 어렵게 진행해온 비핵화 2단계(불능화와 신고)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핵활동의 모든 진실을 담았다는 핵 신고서를 국제사회에 공개한 북한의 행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없이는 성사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북핵 진전은 물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새로운 해빙기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6자회담의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 등 지역정세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각도 엄존한다. 특히 새로운 요구조건을 세세하게 제시하며 협상을 단계별로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능한 북한이 핵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비핵화 3단계(핵폐기)에 접어들어서도 상당한 기간 기싸움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얼마남지 않은 임기 등을 고려해 결국 현단계 핵협상이 ‘신고 국면’에서 정체에 빠지고 끝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