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 ‘발효’ LA갈비 등 4년6개월만에 수입 허용 … 검역 27일부터 개시 |
| 2008년 06월 27일(금)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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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쇠고기 고시’가 발효됐다. 다만 쇠고기 검역은 27일로 하루 연기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관한 고시가 마침내 관보에 게재됐다.
고시 개정안은 25개조로 된 본문과 9개항의 부칙으로 돼 있는데, 부칙엔 한국QSA 프로그램 등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돼 있다.
쇠고기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즉시 발효 됐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들어올 수 없지만, LA갈비·내장·우족·꼬리뼈 등은 2003년 12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이 ‘출하 저지’에 나서면서 충돌을 우려해 예정됐던 쇠고기 검역은 하루 연기됐다.
정부는 오늘은 일단 검역 신청만 접수하고 실제 검역작업은 내일 오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역이 하루 늦춰졌지만 검역이 이뤄질 경우, 8개월여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검역신청 이후 검역절차를 마치는데 3~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주중에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이밖에 미국에서 새로 도축된 쇠고기는 한국 수출용 QSA 프로그램을 거쳐 2~3주는 지나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고시강행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25일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