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고물상 종합대책 수립 고물상 난립에 대처 필요, 위반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2008년 06월 27일(금) 15:09

광산구가 도시미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고물상에 대해 일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고물상이 곳곳에 난립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관내 120여개에 달하는 고물상에 대한 일제조사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고물상에 대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일반 원칙의 준수 여부를 살핀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지난 1993년 신고나 허가절차가 없는 자유업으로 고물상이 변경됨에 따라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자 지난해부터 관리규정을 만들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구 관계자는 “고물상 창업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시키는 유해시설물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광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