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본격 시행 '농산물품질관리법'1일 국무회의 통과 다음 주 모든 식당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영준 기자

2008년 07월 04일(금) 14:4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의 후속조치로 농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렝걀痍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새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속대상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된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국이나 반찬 등에 들어간 쇠고기도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쇠고기 원산지와 국산 쇠고기 식육 종류를 허위표시 한 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00㎡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올해 6월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8.5.22)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이 확대된다. 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쌀. 김치류는 영업장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제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해서는 12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