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중풍노인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가족부 “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밝혀 김민욱 기자 |
| 2008년 07월 04일(금) 14:43 |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사회보험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신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고 등급심사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판정된 등급과 개인여건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등이 담긴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발부되고 노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1~3등급을 받지 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나 주변 병·의원 상황으로 인해,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해당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협약 체결 의료기관의 의사가 입소자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협력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 돼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 간호ㆍ수발 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이 제도를 위해 매월 월 건강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자격신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고 등급심사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김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