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이번 주부터 모든 업소 적용 “부담만 떠넘기고 적벌되면 처벌”…시작부터 혼란 유영준 기자

2008년 07월 11일(금) 13:41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8일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식당과 급식소까지 확대됐다. 이미 이전에 발표한 대로 모든 식당과 모든 쇠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는 ‘샘플조사’ 등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100㎡ 미만 소형식당이라도 허위표시는 단속 대상이 된다.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선, 허위표시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미표시 신고자한테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문신고꾼의 신고 남발 폐해를 우려해 100㎡ 미만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0㎡ 이상 음식점의 미표시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주관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중앙협의회’를 구성한다. 지방협의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도로 지자체와 지방 식약청 등이 시기와 대상업소 등 세부 단속 계획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복 단속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시행 첫날인 8일 각 지원별로 현장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인 결과 적잖은 혼선이 드러났다.
모든 쇠고기가 단속대상이지만 냉면 육수, 쇠고기가 들어간 반찬 등에 대해 거의 대다수 식당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단지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한 음식점도 많았다. 국내산이라도 한우, 육우, 젖소까지 세세하게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일부 배달음식점에서는 배달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배달음식의 경우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쇠고기 원산지표시는 우선 가게의 메뉴판이나 푯말 중 한 곳에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 시행 첫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쇠고기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모든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겼다”며 “사전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홍보책자도 없이 걸리면 처벌한다는 엄포만 놓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