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된다 김 의원,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2013년까지 단계적 단일화 추진 유영준 기자

2008년 07월 11일(금) 14:39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ㆍ광산갑<사진>)은 8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까지 단일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발의된 개정안은 ▶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 공무원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특히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되,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방호 및 등대,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일화된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발맞춰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 역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의원은또 “지방공무원의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행태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군무원의 정년 단일화’에 대한 법안 역시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내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