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급유 유료화 논란 업계, 담합 가능성 제기…공정위도 ‘반기’

2008년 07월 11일(금) 14:43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서비스 연료비를 유료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비상급유 유료화를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금감원의 비상급유 유료화 전환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비상급유 증가율 56.4%의 수치도 통계상의 오류로 실제로는 32.4%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으며, 금감원이 손보사와 담합을 했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금감원의 비상급유 유료화 전환 방안에 반기를 들었다. 유료화 방침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외부에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초 관련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상급유 서비스가 남용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기 때문에 보험 정책을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까지 공짜로 받던 연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손보사들은 연간 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감소한다. 금감원은 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지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서비스를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건당 수수료를 외주업체에 주거나 건수에 상관없이 소요된 물건 양(기름 몇 리터, 배터리 몇 개)을 계산해 외주업체에 주고 있다.
건당 수수료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보사관계자는 “배터리가 나가서 출동한 서비스든 비상급유로 인한 서비스든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비상급유 유료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 긴급출동서비스에서 비상급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정도에 불과하며, 손보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대부분의 손보사는 비상급유 유료화 전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이 악화돼 실제로 비상급유 유료화를 하게 되는 업체는 생각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예전에 하라고 하면 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며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를 하지 않을 예정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