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 추진 본격화 도·농 통합 가속화… 국비 우선 지원

2008년 07월 18일(금) 13:54

전국을 초광역 개발권과 5+2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해 국토의 잠재 역량 개발과 경쟁력을 재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14일 정부중앙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하는 정책추진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을 논의했다.
최상철 균발위 위원장은 5+2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관련, “광역시도의 상급기관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현행 시도 간 협의체보다 조금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성과가 좋으면 의결·집행 기능을 가진 기구로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역경제권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지방비,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기금 등을 당겨서라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7조6천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오는 2010년부터 9조~10조원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가칭)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전국의 160개(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는 제외) 시군에 대해 적극적인 도농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초생활권인 시군이 통합한 도농통합 지역에 대해 국비를 우선 지원하면서 현재 160개 기초생활권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150개의 정부사업을 30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들이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지방에 내려 보내, 포괄보조금은 시군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든지,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할 시기는 아니지만, 계획과 개발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준하는 개혁을 해 보겠다”면서 “계획과 개발 차원에서 시군을 광역화해야 하며, 이렇게 통합 개념의 균형발전 정책을 해야 지방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수도권 택지·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에 돌려주겠다”며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시 수도권 배분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이달 말께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을 공식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