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제대로 추진될까 공공기관 통폐합 이전 지자체간 협의 ‘관건’

2008년 07월 25일(금) 14:49

정부는 전면 재검토 논란을 빚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21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통폐합시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전제조건을 각각 내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혁신도시 해법이 제대로 추진될까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않다.
일단 통폐합의 경우 지자체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웠지만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무조건 유치’를 주장하는 지자체간에 협의란 사실상 힘들기 때문. 결국 균발위가 공청회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결정하겠지만 공공기관을 이전받지 못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공과 토공. 이들 기관이 통합될 경우 이전 대상지인 진주와 전주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혁신도시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전받지 못한 지자체에는 대기업 이전유도나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준비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이전을 전제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도 공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 민간기업들이 인수를 아예 포기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업들의 지방행(行)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더 주겠다는 구상도 제대로 실현될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수도권 규제 완화가 향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정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