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균형발전정신 실종”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지역발전정책 공개적 비판 유영준 기자 |
| 2008년 07월 25일(금)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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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2일 ‘균형발전정신 실종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 출범 5개월이 다 되어 우여곡절을 거쳐 내놓은 대책으로는 알맹이가 부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초광역개발권’ 및 ‘5+2 광역경제권’에 대해 “지방을 차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수도권과 다른 6개 광역경제권을 같은 선상에 둘 경우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전 국토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모두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으로써 이것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땅값이 들썩이고,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지도에 선을 어떻게 긋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사람, 기업, 돈을 어떻게 지방으로 균형있게 분산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시를 육성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선(先)지방 지원, 후(後)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창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