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원“서민 위해 4대 정유사 공장도가 공개해야” 국회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서 질의 유영준 기자

2008년 08월 18일(월) 10:57

최근 고유가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4대 정유사별 공장도 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정유사간 경쟁촉진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등의 소비자 가격인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월 11일 열린 국회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오전 질의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유 회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판매가격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이나 주유소가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정유사의 판매 가격은 핵심 영업비밀이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지만 곤란하다”고 공개에 대해 부정적 답변을 했다.
그러나 오후 추가질의에서 이용섭 의원이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핵심영업 비밀이 아니며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는 ‘반론’을 제시하자 이 장관은 답변을 번복해 “정유사 개별 공장도 가격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장관은 특위 정회시간에 이 의원과의 개별면담에서 반드시 공개 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이의원이 제시한 반론은 첫째,『석유류가격 표시제 등 실시 요령』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 제6조에 의하면 석유공사가 월간 정유회사의 실제 판매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도 석유 공사는 석유 회사들이 보고한 개별공장도 가격을 평균 가격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스스로 ‘핵심 영업 비밀이며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아 공개가 곤란’하다는 장관 발언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유회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리터당 얼마에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비용이 얼마이고 영업이윤이 얼마 인지 원가 내역을 공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유회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핵심 비밀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법률로 새롭게 강제 의무를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장관고시에 의해 석유공사가 주간으로 평균해서 공개 하고 있는 ‘평균공장도 가격’ 대신에 4개 정유사별로 ‘개별 공장도 가격’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한 푼이라도 소비자에게 싸게 휘발유와 경유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원유가로 인해 지금 온 국민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폭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고유가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휘발유와 경유를 어떻게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며 그것이 바로 경쟁촉진과 투명성 제고 이다. 정유회사별 공장도 가격 공개로 인한 정유회사의 사익침해보다 소비자들이 얻는 공익이 훨씬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앞으로 정유사별 공장도 가격이 공개되면 주유소와 소비자들은 싼 휘발유와 경유를 찾게 될 것이며 이는 정유회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품질 제고와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