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300여명에 전자발찌 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제도 9월 1일 본격 시행

2008년 08월 29일(금) 13:26

성폭력 전과자 300명이 다음달부터 자신의 이동 경로가 그대로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 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등에게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뒤 5년 안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를 2차례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채울 수 있다.
또한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년여에 걸쳐 삼성SDS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고층빌딩·상가·지하철 등 다양한 가상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1만차례 이상 테스트를 실시해 안정성을 검증했다.”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에게는 외출제한,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며 상담치료도 병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채울 첫 대상자는 9월 말 있을 가석방 심사 결과 출소하는 성범죄자들이 될 전망이다.